19대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보유세 강화` 이전 정부와 차별화

주요 정당별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들이다.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가 나온 후 5월 9일 장미대선이 확정됐다. 곧 이어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느라 공약은 주요 쟁점 위주로만 나왔다.
후보 대부분은 아직가지 부동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한 모양새다. 그래서 정당별 경선 과정과 인터뷰 등을 통해 나타난 후보별 부동산 관련 생각은 어떤 지 짚어봤다.
◆ 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는 한 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사진제공 = 부동산114,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문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손볼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뒤늦게 대선에 뛰어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홍 후보가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기득권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홍 후보도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학자 출신 답게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에 대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DTI와 LTV 등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놨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조성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재채택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다른 후부와 같은 입장이다.
◆ 20대 총선 때 부동산 공약과 다른 점은?
이번 19대 대선에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발포됐던 부동산공약이 대거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공약을 정비하거나 새로 추가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또한 '전세난' 등 전·월세 임차시장 불안이 이지되면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세웠던 주거복지 강화 기조는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중요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나 2019년 일몰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유예 문제 등 시장 민감성이 높은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해 공론화 할 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