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카드업계 `전전긍긍`

차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카드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카드시장 포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 이어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먼저 야권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놨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1.3%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 역시 체크카드 수수료를 0%로 내리고 '카드 수수료 1% 상한제'까지 추가로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 수수료(1.85%)를 추가 인하하고 현재 3.5% 내외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부적인 인하율 차이는 있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우려했던 '표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이미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7% 내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423억원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이미 카드사들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수수료를 내리면 중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이익대변단체인 여신금융협회도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영세가맹점 인식 수준 및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요원이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영세가맹점주 500명을 직접 만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협회는 이달 말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비용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