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전쟁, 한국 GDP 0.5%포인트 낮출 것"

"두 국가간의 대대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5%포인트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GDP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21일 '미중 관계 관계 대전환 시대, 중국투자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조 센터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중국에 15%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GDP는 1~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콩은 0.8%포인트,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0.5%포인트씩 GDP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0.3%포인트, 일본은 0.2%포인트씩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역내를 중심으로 패권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중국에 거대한 위협으로 등장했다. 트럼프 정책이 감세, 재정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관세, 환율 제재 등 통상 관련 압박 정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어진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역 비중이 15% 수준인 중국을 눈여겨 보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3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 발생하자 강도 높은 7대 무역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또 중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의 극단적 무역정책은 중국과 아시아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겹쳐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조 센터장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GDP는 1.7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볼 때 4월 평가에서 중국을 포함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국가의 무역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 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시행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손실이 발생한다. 두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무역전쟁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
조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통상·환율 문제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극한 대치가 상호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