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사장 "카카오페이도 예금자보호 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화폐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곽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 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변모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예금보험범위의 변화 가능성,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 예보기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실물화폐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충전금 등)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해 주목된다.
곽 사장은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충전금의 보호 이슈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선급금으로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각종 상품시장의 전자화폐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분야는 아직 성숙한 논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화두로서 제안을 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려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IADA 25개국 집행위원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산업·기술의 변화 및 예금보험기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