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향후 5년간 22~44조원 부족" 연구결과 나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향후 5년 간 약 22.2조~47.2조원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투자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로 돼 있어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적정SOC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SOC 투자는 선진국의 투자 방향과 비춰볼 때 역주행중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고 일본,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SOC 투자를 2016년 23.7조에서 2020년 18.5조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여유재원을 생산적인 인프라 부문으로 유도하면 재정부담 완화, 투명성 향상, 노후 투자자산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SOC투자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量)에서 질(質)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성능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