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토委 "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4천억원 조기집행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침체된 국내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중토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주요 공공기관(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보상규모는 5조4178억원이다.
중토위는 국토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말 구축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과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도로·철도·공공주택·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해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와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해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