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시계…돌발변수 될 부동산 공약

◆ 설이후 부동산시장 ◆

↑ 실수요와 재건축·재개발 호재가 모이면서 11·3대책 이후로도 상승세를 보인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촌 전경. [매경DB]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 판도를 결정할 최대 변수는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률과 금리, 시장 수급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탄핵정국 이후 조기 대선 체제에서는 그 모든 변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데다 최근 바른정당 출범으로 여당(새누리당) 영향력이 약해진 터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지지했던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태세다.
전·월세상한제란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법이다. 두 법안 모두 18대 국회부터 야당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였으나 정부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강화도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세울 공약으로 거론된다.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가량을 거둬들인 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른 후보들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제는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말 11·3대책에 이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라 단정 짓긴 이르지만 탄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 인식 때문에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 지역은 규제하고 침체 우려가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원정책을 펴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거복지 청사진'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청사진 역시 정치권에서 비현실적 공약을 양산하지 않게끔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칫 급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간 주택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했다가는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임차인이나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시행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좋을 때 해야 한다"며 "보유세 증세 역시 한국은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