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수은 공기업 지정 연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던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연기됐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산은과 수은, 기은 등 국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산은캐피탈, IBK투자증권 등 국책은행 자회사를 민간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공운위에 올렸지만 공운위가 이를 부결했다. 산은은 기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산은·기은 자회사는 통합 공시에 따른 고객정보 노출 등 영업근간 훼손 등이 부결 이유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최근 매년 1월 열리는 공운위마다 기획재정부가 국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의지 표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 등 기타공공기관 5곳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등 332개 기관을 2017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국책은행 공기업 지정 논란은 산은 수은 등의 조선업 등 부실관리 여론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이날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이 올해 2분기부터 대기업집단이나 계열사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자회사를 제때 매각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시장가 매각 원칙을 산은 은행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