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3구 재건축단지에 '행복주택' 공급

국토부, 강남3구 재건축단지에 '행복주택' 공급

↑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알짜배기 땅인 강남3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선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1만 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를 올해 2만 가구로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지에 3천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의무 국민임대 배정 물량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복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그러나 강남 노른자 땅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인 만큼 임대료가 서민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시행자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주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거주하려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규정 등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 단지로 부모 또는 자녀 세대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단지 내 빈집을 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 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 가구입니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납니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갑니다.

분할상환방식은 기존에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4만2천 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입니다.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이 도입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허브리츠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복수의 자(子)리츠에 투자하는 모(母)리츠입니다.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해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자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초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권마다 개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10년 이상 임대주택이 100만 가구를 넘기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진 이 시점에서 시한이 없는 주거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