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해운 구조조정 낙제점이라 하는데…시간 갖고 봐달라"

↑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낙제점'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외과 수술에 비유하며 "시간을 갖고 봐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해운업의 경우 소위 말해 오장육부를 개조하는 수술이다. 심지어 자르기도 했다. 수술실에서 막 나왔는데 왜 당장 옛날 같은 모습이 안 나오느냐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구조조정이 아닌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선례로 지난 2000년 대우그룹 해체를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수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구조조정이 뭐 이러냐 하는 무수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2008년 이후 그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대우인터내셔널도 잘 살아났는데, 이 때까지 7~8년이 걸렸다"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 등 해운업과 관련, 임 위원장은 "세계 7위의 선사인 한진해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4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대야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서 "산업 자체를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고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진해운) 자율협약이 끝나는 9월 4일을 3일 남겨 놓고 8월 31일 채권단이 종료 결정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잡힐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전 금융권을 놔두고 보면 모든 부분에 (가계부채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놨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장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이뤄지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동안 추진한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소회했다.
임 위원장은 "2년간 쉼없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작업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거래소 지주회사 관련법 개정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때문에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금융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임기 중에 이뤘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