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미니재건축 탄력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 현황. [자료제공 = 국토부]

사업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이 추진중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개 지구 가운데 중랑면목지구가 29일 첫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인접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하는 1만㎡ 미만 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도입 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이 될 도시재생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는 9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LH의 참여를 추진했고 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2 등 5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운영, 미분양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었다.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은행,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풀 패키지 자금조달이 가능해졌고 LH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의 위험을 낮춰준다.
그 결과 시범사업 5개 지구 중 처음으로 중랑면목 지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를 달성해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LH는 인천석정 지구는 내년 1월 중, 나머지 3곳도 내년 상반기 중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단축 등의 혜택이 가능해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정 물량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면서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