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시동…"행복주택과 연계"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 현황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고 28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서울·인천·경기에서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 ▲파장2)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에 '중랑면목'지구가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오는 29일에 개최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소규모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은 9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LH는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보여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5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 중 '중랑면목' 지구가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해 이달 29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에는 '인천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중동'과 '수원파장 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LH가 참여해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해 일정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제정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