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자금난 中企` 흑자도산 막는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잠재적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비율이 대출금의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막혀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매년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 분석을 시행해 기업을 A등급(정상 기업),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 권고 대상), D등급(법정관리 권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C등급과 D등급 기업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어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오히려 은행 여신심사 강화로 자금 경색에 빠질 개연성이 커지는 불합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통해 40% 이내의 보증을 서 줬다.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금의 절반을 밑도는 보증비율 제약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가 B등급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고 기업당 보증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료율도 평균 1.2~1.4%에서 1.0~1.2%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올해 말에 종료하고 이처럼 보증비율을 확대한 '중소기업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5년간 상시 운영된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 인하,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해줬다. 이 중 약 48%(3400개)가 정상화에 성공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내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 규모를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기술금융 투자 목표는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