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정책 세미나 "주택연금 활성화로 가계빚 질적개선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분할상환(비거치) 및 고정금리 전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가계부채 위험성 및 정책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한계가구는 평균적으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6배에 달해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원금 상환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가리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으로 빚을 갚는 데 약 3.8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비한계가구의 3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며 올해 말부터 유동성 제약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보다 채무부담 증대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한계가구 대부분의 소득을 부채 갚는 데 사용하고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을 위해 추가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및 부채를 소득으로 전환하는 역모기지 방식의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보다 33% 증가하는 반면 주택시장 수요여건은 악화될 요인밖에 없어 가격과 거래량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KDI는 주택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어서는 가구가 기존 6.5%에서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그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의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