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가계부채·기업투자 `직격탄`

◆ 막오른 美 금리 인상 ① / 국내 금융시장에 몰려오는 후폭풍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보다 2.7원 오른 달러당 1169.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김재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재시동을 걸면서 국내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부실화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높은 한계가구(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와 건설업 등 금리 인상 취약 업종의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폭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년 만의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에 더 힘이 붙어 신흥국 통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뭉칫돈 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채권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오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고 거품을 키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축소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미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장금리는 한동안 오를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따라 국내 금리가 기준금리 추이와 무관하게 올라가는 측면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 신용대출과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다. 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기업의 단기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방식 대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4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에 달하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58.5%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자 역시 금리 인상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내놓은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34만2000가구에서 143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계빚 상환 부담 증가로 내수 소비까지 위축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 역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부채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조선과 해운 중심의 기업 부실이 내년 건설업계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초기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업계 입장에선 그 어떤 것보다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는 확실한 악재"라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란으로 투자심리마저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전날보다 2.7원 떨어진 116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연구위원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미 시중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를 이끌 요인"이라며 "이날 달러당 원화값이 1170원 가까이 바짝 다가갔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통화정책 결과를 발표한 뒤인 15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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