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진다

앞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나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턴키 입찰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비리 감점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턴키가 기술 변별력 부족과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 측면으로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