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맘대로 못올린다…금감원, 산정방식 개편

앞으로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중산층 가계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불합리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대출금리 체계의 세부 기준이 모호해 은행별로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고 앞으로는 자의적인 금리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체계 모범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은행의 재량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다.
현재 각 은행에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의 경우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의 재량이 반영될 소지가 적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과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은행들은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목표이익률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금리 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변경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나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은행연합회 공시는 통일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지만 1개월 전 금리까지만 공시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도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해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