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개최,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한-미 간 금리 격차 축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금리의 딜레마’에 빠졌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단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산적해 이를 감안했을 때 한은의 결정은 ‘동결’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 경제 환경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15일 금통위가 개최되기 몇시간 앞서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현재 12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금리는 현 0.25~050%에서 0.50~0.75%로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달 인상 후 연준이 내년 한차례만 더 올려도 금리가 1%대로 오른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좁아져 외국 자본 유출 우려가 높아진다. 여기에 내년에도 연준이 2~3차례 인상을 염두해두고 있는 만큼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곧 한은의 금리인상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의 인상이 국내 금리 결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금리에 손대기도 어렵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통화당국인 한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무려 130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성장 절벽’ 우려가 나올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악재가 버티고 있어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현수준에 묶어두고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입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도 염두해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경기여건만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가계부채문제, 주요국 통화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한은의 정책 변화는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