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미래주택포럼 세미나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복지 안전판"

↑ 지난달 30일 열린 제1회 미래주택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을 포함한 청중들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주제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현재 한국처럼 주거비용이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부진할 때 가장 크게 타격받는 계층이 중산층입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한국 임대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회 미래주택포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해 도입된 뉴스테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미래주택포럼과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래건축포럼 아가포럼 주거복지연대가 후원하는 미래주택포럼 세미나는 주거안정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고자 만들어졌다.
1부에서는 현 정부를 대표하는 주택정책인 뉴스테이가 다뤄졌다. 뉴스테이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임대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하게 8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공공임대 사업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인데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기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정부 재정부담을 덜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 임대주택시장을 선진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일본 임대사업 전문기업들을 소개하며 뉴스테이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임대주택사업은 임대관리 전문기업이나 디벨로퍼가 주로 한다. 대표적 기업인 '레오팔레스21'은 리스, 보험, 우편물 구분·발송, 여행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를 두고 관련 서비스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한다. 레오팔레스21 역시 건설업 위주 회사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대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재기에 성공했다. 심 교수는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한다면 건설업종 연착륙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학계·금융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뉴스테이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뉴스테이의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산층"이라며 "뉴스테이 때문에 저소득층 복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도 "뉴스테이는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는 첫걸음"이라며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도 복지를 누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풍을 볼 때 뉴스테이도 기대수익률과 이익금 회수 구조만 명확해진다면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뉴스테이는 주택경기 변동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며 "다양한 관련 산업을 연결하고 기관, 개인의 투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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