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탁상행정과 불통 그리고 규제 양산에 대한 핀테크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 8월 출범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은행·증권사들의 저조한 참여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3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 중 지금까지 오픈플랫폼에 등록한 기업은 40개로 전체 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오픈플랫폼이 구축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실제 이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도 전무한 상태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 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공동 플랫폼이다. 핀테크 기업이 오픈플랫폼에 접속한 후 조회나 이체 등 특정 기능을 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내려받으면 개별 금융사와 별도 협상 절차 없이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선 단순히 은행의 일부 기능(API)만 연계했을 뿐 핀테크 서비스 개발 핵심인 거래·주문·상품 정보 등 은행 빅데이터는 공유되지 않고 있어 오픈플랫폼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픈플랫폼을 활용하려면 금융위 산하 핀테크지원센터 승인을 거친 뒤 시범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출범 당시에도 오픈플랫폼은 거래 정보 공유 등 핵심은 빠지고 옛 방식인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만들어져 활용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당국이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현장 일선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엔 귀를 막는 불통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출범한 디지털 통화(비트코인) 제도화 실무팀(TF)에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료와 학계 인사만 대거 참여했을 뿐 정작 비트코인 업체 관계자는 끼지도 못했다. 비트코인 업체 대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처럼 업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뚱한 제도가 발표될 것 같아 두렵다"며 "당국이 가상통화를 합법적 통화로 인정하는 제도화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참고한 뒤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업계와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한 것과 대출해준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先)대출 영업을 금지한 조항이다. 업계에선 개인 투자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P2P대출 산업 성장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액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선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요 핀테크 업체에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대출 후 30일 안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2P대출 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업계 의견을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업계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을 내놨다"며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P2P대출 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유럽 미국 일본 등 핀테크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먼저 규제를 철폐하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섰다"며 "핀테크 업계 의견을 귀담아듣고 규제부터 철폐해야만 한국의 페이팔과 알리페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오픈플랫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급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픈플랫폼은 출범한 지 2개월 반가량 지난 상황으로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며 "업계 현황을 점검해가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