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인터넷銀 최대주주 길 열린다

은산분리를 고집해온 야당 의원들이 KT나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본인가가 예정된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주인을 찾는 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25%까지 늘리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50%로 늘려 잡은 여당 의원 발의안보다 지분 허용 한도는 낮지만 야당 의원이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완화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다음주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다. 앞서 지난 4일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주식 보유를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의원실에서 특례법 형태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안을 낸 것은 기존 은행의 비금융주력자의 보유 지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은산분리가 산업자본의 금융 부문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은행법을 개정하면 자칫 전체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습도 어렵다. 기존 법에 우선되는 특례법은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쉽다는 것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라는 IT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준비법인이 출범했지만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 지분 한도 규제(의결권 기준 4%)로 KT와 카카오는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법이 바뀌거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제정되면 두 IT 기업이 사후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김효성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