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르는` 금융위 정책에 3265만명 실손보험료 폭탄 `날벼락`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어준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탄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실손의료보험료 현황(2015~2016)’ 자료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전년 대비 47.9%(여성 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 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19일 발표한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에 ‘고삐’를 풀어 준 것인데,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은 곧바로 20% 가까운 보험료를 인상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사 592만건, 손해보험사 2673만건, 총 3265만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국민 가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심 대표는 “한마디로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의료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는 대폭 인상했지만,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암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심 대표는 이같은 대목을 언급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손해율 만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