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용두사미'?

규제완화 기대감을 낳고있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규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현상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투기지역 해제등 일부 처방을 내놓긴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완화 정책을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를 유보하기로 했고, 재건축 용적율 상향조정도 당분간 보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시장왜곡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송파구 잠실 중개업소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 조금더 있다가 가격을 더 올려서 팔고싶어.."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도 일단 보류로 결정이 났지만 집값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강남구 개포동 중개업소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제 정책이 유예된다는 소식이후 조금씩 눈치를 보고있다."

그나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는 그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 고종완 / RE멤버스 대표
-"단기간에 미분양이 큰 폭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금융이나 세제 조치가 더해져야 한다."

송파신도시 건설 사업도 당초 이명박 당선인이 반대해 왔던 것인데, 예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정책 방향이 변질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