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금감원장…부드러운 검사 관행접고 금융사 위법행위 끝장검사

"금융시장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1년6개월 전 컨설팅 방식의 검사 도입을 주도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신상필벌'을 외치기 시작했다. 진 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사·제재를 강조했다.
진 원장은 "검사·제재 방식을 개혁한 목적은 비합리적 절차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정당한 검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전문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의 발언은 금융회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기존 '진돗개식 끝장 검사'에서 조언과 시정을 요구하는 '컨설팅검사'로 관행이 바뀌면서 금융회사들이 보신주의적 행태를 취하는 것에 일침을 날린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행태는 진 원장이 컨설팅 검사 도입 당시부터 금감원 조사역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부분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