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무자 대리인 제도 全금융업권 확대 초읽기…숨죽인 채권추심업계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8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 초안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했다.
법안 최종 발의 전 소관 기관인 금융위 등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실 측은 “이르면 이달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채권) 추심인의 자격 미달 등에 따른 과도한 빚 독촉 등 부작용이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 전문적인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직접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과도한 빚 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를 전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제도의 취지가 지나치게 채무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위헌 소지 논란에 더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덕적 해이 확산과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거액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들린다. 신용거래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들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면 사실상 채권추심이 어렵고 고유 역할인 추심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 닫는 신용정보사가 상당수 나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