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잃은 저신용자…금융권 대출 7년새 40% 급감

# 광주 광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영수 씨(가명·40)는 최근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자금으로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 부담이 무거워 고민이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그에게 은행 대출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차에 김씨는 인근 신협인 광주문화신협에서 저축은행(이자 25%), 카드론(18%), 사금융(30%)으로 빌린 대출원금 2815만원을 신협의 연리 8%의 희망가득전환대출과 햇살론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김씨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통합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소개받고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우체국금융·신협(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서민금융회사가 엄격한 규제로 신용공급에 제한을 받자 결국 저신용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매일경제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국내 서민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 연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 전반에 있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7년 새 40% 정도 줄었다"며 "저신용자를 흡수할 민간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들 서민금융회사가 스스로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회사 대출 축소가 장기화돼 대부업체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부족을 더욱 크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교수는 민간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금융 접근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할 대표적 서민금융회사로 우체국금융과 신협을 들었다. 이 둘은 점포망들이 읍·면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 지역 금융 및 서민 금융의 서비스 제공자로 적합하며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2015년 기준 점포 수 전국 2611개, 총자산 110조원이다. 신협은 2015년 기준 조합 수 910개, 총자산 65조원에 이른다. 김 교수는 우체국의 대출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외국의 주요 우편금융제도처럼 한국도 우체국의 대출을 허용해 차츰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우체국의 수신 57조원 중 50% 정도만이라도 서민들에게 대출 공급한다면 서민 금융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신협의 역차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