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새 정부 해법은?

올해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시화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구본철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 봐야할 점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경감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만약 종부세 부과기준과 양도세율이 조정 된다면 아파트 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2007년에는 세부담 때문에 고가 아파트보다는 저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되면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촉각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적지않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집값 급등을 초래할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미분양 해법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접점 찾기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구본철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과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만큼의 수준인 지도 관심입니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자가 주로 청약할 공공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 지, 자율화가 될 민간의 분양가는 과연 어떻게 될 지 예비청약자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파 등 참여정부가 수립한 신도시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자년 새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