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내집마련 창구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에서 서민이 점차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 가입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가입금액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입액 비중을 넘어섰다. 서민용 주택대출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이 상품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보금자리론 가입액 1조8139억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3593억원)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42.3%, 767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입액 비중은 29.8%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소득자 가입액의 21.6%를 웃돌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보금자리론 가입액 중 저소득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고소득자 비중이 저소득자 비중보다 오히려 커졌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금자리론 신규 가입금액은 5조6630억원으로 전체 가입액 중 40.3%를 차지했다. 반면 3000만원 이하 비중은 3조414억원으로 21.6%에 그쳤다.
2005년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을 때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이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 "모기지론은 무주택 가구주나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며 "그래서 외래어인 모기지를 빼고 '보금자리'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셈이다.
여기에는 공사 내부 성과평가 방식도 한몫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원 성과평가 시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지표를 KPI실적에 반영한다. '저소득서민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실행과제로 설정한 이 지표는 전체 100점 중 20점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표 달성률은 보금자리론 공급목표 대비 공급금액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이 오르면서 고소득자 가입액 비중이 높아졌을 뿐 보금자리론이 애초에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입 조건에 무주택자 요건은 있지만 소득 요건은 없다"며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하나의 상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좋게 나오기가 어려워 가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커버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다. 소득 제한 없이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50%(10년)∼2.75%(30년)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수준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