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급증 이상 징후…가계부채 부실화 뇌관되나

신규 아파트 분양 광풍이 불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도 유독 집단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집단대출이 연체 사태로 이어지면 집값 하락은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1~5월 주택담보대출이 19조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0조원 정도가 집단대출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이 이에 속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따지지 않아 자금 쏠림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집단대출에 대한 연체 가능성은 입주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주 시기에 대출의 성격이 건설사의 신용에 좌우되는 중도금 대출에서 개별 입주자의 신용에 기반한 잔금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으나 잔금대출은 전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6월 1269가구, 이달 1564가구에서 다음달에는 평소의 3배 정도인 4335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과 내년 2월에는 각각 6382가구, 7341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어 집단대출 연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소집해 “집단대출을 받는 개인 대출자의 소득 등을 전수조사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거절된 집단대출 건이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감안하면 은행권 집단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