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기본 예탁금 3천만원→15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가 4년 만에 전 세계 1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국내 선물·옵션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는다.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최소예탁금 기준을 현행 개인당 3000만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2010년 11월 소위 '도이치 옵션쇼크'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잇달아 도입했다. 하지만 파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일반 주식시장의 역동성마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로부터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시장이 함께 크지 않고는 현물시장 거래나 주가지수 수준도 현재 수준에서 크게 향상되기는 어렵다"며 "3분기 중 파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선물·옵션 기본예탁금(3000만원) 완화 △주가연계워런트(ELW) 호가제출 규제 완화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차익거래 시 거래세(0.3%) 면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파생상품 거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손실제한형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파생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건 가운데 일단 선물·옵션 예탁금을 1500만원 선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파생상품시장 도입 이후 선물·옵션 예탁금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사이를 오갔다. 2013년까지 1500만원이던 선물·옵션 예탁금은 2014년부터 선물이 3000만원, 옵션이 5000만원으로 올랐다. 예탁금 인상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일평균 30조원 수준이던 선물 거래대금은 2014년 이후 18조~19조원으로 줄었고, 옵션 일평균 거래대금도 1조원 이상에서 7000억원대로 급락했다.
ELW와 관련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의 호가제출 제한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이후 금융위는 ELW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8% 이내일 경우 LP가 호가 제출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크게 생겼을 때 증권사들이 개인을 상대로 쉽게 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의 시장 참여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다만 호가를 원활하게 내는 게 본래 역할인 LP 제도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호가제출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