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인센티브줘 임대 공급확대

"임대인은 사회적 강자이고 임차인은 약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대응이 필요하다."(김현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근 주거문화가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차제도 개편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미나가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공공이 다 공급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와 임차인 보호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지난 7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속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설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거주자는 적정 임차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 수익을 보장하고, 운영관리 감가상각, 임대운영 손실 보전, 취득세 감면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일에는 김현아 의원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쟁점과 주거복지 향상'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임대소득 분리 과세, 영세한 주택임대 관리, 기타 상속·증여세 문제 등에 대한 임대인의 이해관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경 서울시 전월세팀장은 "임대차 거래에도 대인·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지웅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