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융상품, 5년내 계약 해지 가능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 판매 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5년 이내의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당국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행위, 불공정 영업, 광고 규정 위반 등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위반으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박근혜정부 공약 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