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금지원 외면한 상호금융사

↑ 1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특별정책 심포지엄에서 하나금융연구소 배현기 소장(앞줄 왼쪽)과 한국금융학회 25대 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오른쪽)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금융학회]

흔히 상호금융회사로 불리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가계에 대출할 때 신용대출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신 자금을 담보대출 위주로 운용한 결과 조합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금융기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7~18일 매일경제 후원으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특별정책 심포지엄에서 '서민 금융기관 현황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여전히 협동조합이 서민의 신용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 포용' 확대에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 포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연구 발표회가 진행됐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금융 포용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추진할 정도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에선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에 대한 애로 해소로 해석된다.
박 교수는 한국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 신용대출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엔 40%를 넘었지만 2015년 말 농협 8~9%, 신협 7~8%, 새마을금고 3~4%로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이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고객 대상 신용대출에 적극 뛰어들면서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된 것이 한몫했다.

그럼에도 박 교수는 협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 신용대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협동조합은 수익성 제고보다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직 원리에 기반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의 전국적 분포를 근거로 들었다. 박 교수는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점포가 전무한 곳이 33개나 되지만, 이 같은 은행 무점포 지역에 278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소재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무점포 33개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약 99만명(2010년 기준)에 이른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을 통해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당국이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여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명칭과 주무 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앙회에 금융 기능을 분리해 자산운용회사를 설치할 것과 전용 보증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공필 센터장 주제발표 "핀테크가 양극화 해소"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로 드러난 양극화나 계층 간 갈등을 풀기 위해 핀테크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지난 17일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금융의 역할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상업적 기준이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복지를 포함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핀테크는 지급 결제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다양하게 연결시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시스템은 기존 신뢰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가진다"며 "소수의 허가받은 자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금융서비스 생태계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