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 관련 5개 단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철회해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주택관련 단체가 국토교통부의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의 부담과 건설현장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은 하도급·자재 등 대금지급을 온라인으로 지급·확인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5개 건설·주택관련 단체는 공동명의로 국토부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7일 제출했다.
5개 건설·주택관련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자금 운영 내용을 정부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며, 시스템에 포함된 ‘인출제한’ 기능까지 적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기업까지도 흑자부도날 수 있는 등 기업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