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시가평가 조기 시행 놓고 갈등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3년간 보험사들의 부채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0년 도입예정인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을 준비해 왔던 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2018년 새 제도를 사실상 전면 도입을 예고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계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IFRS4 2단계 연착륙 유도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의 할인율을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향후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보험 부채)을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3~4% 수준)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후 계약자들에게 7% 수익률을 약정한 상품을 판매했으면 자산운용수익률(4% 가정시)과의 차이인 3% 정도의 준비금을 쌓아나가는 형식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을 자산운용수익률이 아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처럼 신용위험이 없는(무위험) 안전채권 수준(약 3%)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보험사들에게 설명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과 안전채권 수준의 수익률과의 차이만큼의 준비금을 더 쌓아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금리 상품을 판 보험사일수록 준비금은 확대될 전망이며 업계에서는 4대 대형 생보사만 20조원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 준비금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할인률 인하 폭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만 제도 시행시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을 잠정?으로 확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제도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도 10~1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준비를 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하면 곤란하다”며 “금융감독 당국에서 업계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전면 시행이 2020년인 상황에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인 시행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