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중도 탈락자 15만명…"대책 마련해야"

15만명이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프로그램 중도 탈락자 현황(4월말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다중채무자 등 금융권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 한마음, 희망모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 15만명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1조3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행복기금 중도 탈락자는 8만7000명(6949억원), 한마음 5만8000명(5708억원), 희망모아 5230명(630억원)으로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의 탈락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중도 탈락자의 절반 이상(56%)이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상환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