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북한의 경제정책 `재탕에 구체적 목표도 없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이번 7차 노동당대회 보고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 제1비서가 제시한 △전력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 △수산물 생산 증대 등의 내용은 김 제1비서가 집권 이후 신년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구체성이 더해지지도 않았다.
그는 보고에서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경제의 후진성과 불균형을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지적했다. 또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김 제1비서는 설명했다.
통상 북한은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에는 전력은 물론 석탄·철강·직물·농수산물과 간석지 개간 등 10대 경제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를 설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원자재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난에 국제 제재가 겹치며 명확하게 수치를 설정해 경제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김 제1비서는 집권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전력 증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도 청년돌격대 등 노력동원을 통해 ‘백두산 청년발전소’ 등을 완공한 점을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725만 3000kW로 한국(9321만 6000kW)의 1/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열악한 발전용 에너지 사정과 불안한 송·배전 시스템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량은 이보다 훨씬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내놓은 경제개발 청사진들은 거의 예외없이 목표달성에 실패해왔다”며 “북한도 이와 다르지 않아 제시하는 목표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탈북민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김 제1비서는 집권 후 국가·지방급 경제개발구 설치 방침을 내놓고 나름의 외자유치 전략을 밝혔지만 국제제재 등으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단 2020년까지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 과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