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 당국과 손잡은 거래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한국거래소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013년 내놓은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 성과를 평가하고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학계, 금융연구원 및 금융투자회사 등 총 30개 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공조강화 결과, 불공정거래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적발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축사에서는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서울남부지방검찰정 2차장 검사는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증권범죄사범 총 1290명을 기소해 302명을 구속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했다”며 “블록딜 비리, 채권파킹 거래 비리 등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개 기관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상습위반자 엄정 대응, 국제공조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 나가자”고 제의하면서 규제·수사기관 간 공조와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현황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소통 및 협업강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감독기구와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심리시스템 구축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용환진 기자 / 유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