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한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간담회에서 발표자들은 확정급여형(DB) 중심의 국내 퇴직연금체계 개선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립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적립금 규모가 126조원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84.4%)으로만 가입돼 있다. 기금형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업종·지역별로 연합해 퇴직연금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큰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성인모 금투협 WM서비스본부장은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가입률 향상과 국가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규만 머서 부사장은 "DB 중심에서 1990년 초부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한 호주는 한국과 퇴직연금 시장 발전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며 "호
세계 4위 자산 규모(1700조원)인 호주 퇴직연금은 기금형으로 운용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 9.5%로 한국(3.0%)에 비해 3배 이상 성과를 내고 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