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의료원 땅 매각가격 검증나서

↑ 감정평가액이 높다는 지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경DB]

지난해 서울시가 두 차례 매각에 나섰다가 유찰된 서울의료원 용지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매각하는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국토부가 타당성 검증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서울의료원 용지 감정평가금액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기초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땅은 3만1543㎡ 규모로 2014년 현대차그룹에 매각된 인근 한국전력 용지(7만9342㎡)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한전 용지가 예상가(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리면서 서울의료원 땅 가치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 지난해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업체 1곳은 이 땅의 감정가를 8600억여 원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9725억원에 매각공고를 내고 지난해 두 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다.
두 차례 유찰된 이유에 대해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년 새 땅값이 3000억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한국감정원 이전 용지(1만988㎡)는 삼성생명이 2012년 2328억원에 매입했다"며 "땅 모양과 용도제한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의료원 용지 매각금액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의원이 서울의료원 땅값 문제를 제기해 후속 조치로 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한 것은 감정원이 서울의료원 매각가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감정원은 자신들이 과거 평가했던 건을 제외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협회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한전 용지 고가 매각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두 기관에서 비슷한 감정가를 제시했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평가금액이 높게 나왔다면 감정평가사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국토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