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고시원·모텔 리모델링해 청년층 주거지원

↑ 사진은 열악한 주거유형의 대명사인 고시원(좌)이 리모델링을 통해 ‘셰어하우스’(우)로 변신한 모습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낡은 고시원이나 여관·모텔, 빈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23일 시내전체 1인 가구가 오는 2020년께 109만 가구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20%는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는 ‘가족원수’가 입주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해 1인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건축된지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담당한다. 이때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만기 저리(연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주거유형을 대표하던 고시원이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도심권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환골탈태한다. 실제 영국의 다중주택 실당 최소면적기준과 동일한 실당 최소 6.5㎡(약 2평)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과감히 없애 여기에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실당 1평 내외)과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기존 평면을 살려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400실 시범 공급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기로 했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다. 참여할 단체는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직접 시공 등 사업진행이 어려운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이나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