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현장 중심으로 추진…이달 옴부즈만 출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실천할 수 있는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달중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를 해소,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금융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중 민간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시정하고 건의하는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한다. 제3자의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를 상시 점검·개선하고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지난해 도입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는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집연금 3종세트(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 등), 자문서비스품질 제고 등 국민들의 안정적 재산 증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1월부로 실효된 상태”라며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입법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