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거치고 저축은행 대출하면 신용등급 ‘뚝’…역차별 논란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 활성화가 때아닌 신용등급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폭 완화가 저축은행 직접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은행을 통하나 안통하나 결국 저축은행 대출인데 은행을 안거쳤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에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7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는데 은행 연계로 대출하면 이를 캐피탈 수준(1.1등급)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저축은행 업계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 이용자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시키면, 반대로 저축은행 직접 이용자의 경우 같은 대출을 쓰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신용등급 역차별 문제에 대해 업계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보니 제한된 정보에서 CB(신용평가사)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통계로 볼 때 저축은행 이용자 연체율이 유의미하게 타업권보다 높다”고 말했다. CB사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통계에 비춰 볼 때 저축은행 직접 이용자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을 완화하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연체율 통계를 무시하고 CB사에 저축은행 직접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폭 완화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