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복수평가 폐지냐, 제4신용평가사 신설이냐

금융당국이 국내 신용평가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신용평가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복수평가제 폐지를 전면 검토한다. 또 다른 경쟁 유도 방안으로 '제4 신용평가사' 신설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TF 팀장은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기업신용평가 제도 개편을 위해 TF를 꾸린 것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사채 시장 양극화, 투자자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발행하는 근본적 원인이 부실해진 신용평가에 있다고 보고 현재 기업신용평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채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관계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퍼주기'가 일상화하면서 회사채 시장 거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금융위는 독과점 상태인 기업신용평가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평가제도 폐지와 제4 신용평가사 인가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금융당국이 복수평가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1995년 국내 신용평가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복수평가제가 도입된 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는 시장을 삼분하며 안정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2008년부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복수평가제를 폐지하고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단수 평가 시 기업들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주는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등급 쇼핑'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지적에 복수평가제 폐지가 유보됐다.
그러나 국내 신용평가사 간 평가수수료 담합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복수평가제로도 회사채 발행기업의 '등급 쇼핑'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복수평가제를 유지해 신용평가사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평가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평가 순환제' '지정 평가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회사채 발행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거나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복수평가를 유지하되 신용평가사 중 하나는 순환해서, 나머지는 발행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향후 신용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에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제4 신평사 인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기업어음 신용평가 인가만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신용평가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이 제4 신평사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신용평가시장 재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 2011년에도 금융위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TF를 꾸리고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독자신용등급이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 자체 채무상환 등 재무안정성을 평가한 등급을 뜻한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기업 부담 가중, 시장 충격 등을 이유로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용어 설명>
▷ 채권 복수평가제 : 기업들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때 2곳 이상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한 제도로 1994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