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타파가 진정한 개혁"

올해 금융개혁은 금융보신주의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타파하고 금융상품과 가격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17일 매일경제가 지난해 금융개혁회의에 참여한 실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새해 금융개혁 방향을 문의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금융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도 함께 해결하고 금융회사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보신주의는 오랜 관치금융의 결과물"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관치와 보신주의를 동시에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욱 신한금융그룹 전략기획팀장은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과감하게 영업자율성을 주고 대신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어 금융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금융개혁 달성을 위해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엽 센터장은 "정부 주도 금융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확충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종군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은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금융개혁 바람을 이어 올해에는 디테일(detail)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금융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업적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과 실물이 연계되는 금융개혁 과제를 많이 발굴해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영 JB금융지주 이사도 "작년 금융개혁을 많이 시도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했다"고 서 국장 의견에 동의했다.
[김덕식 기자 /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