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만 있으면 무조건 입원확인서 끊어드려요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끊어주는 방식의 조직적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적인 의료비·보험금 청구에 악용되다 적발된 속칭 '사무장 병원'이 △2013년 9개(민영보험 사기 기준 적발금액 35억원) △2014년 27개(61억원) △2015년 12월 현재 34개(238억원)로 크게 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자금력을 가진 일반인(원무과장 역할)이 불법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후 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 수익을 얻고 일부 환자들은 허위 서류 등으로 민영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한다.
실제 최근 A씨는 고령으로 진료가 어려운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에 병원 2개를 세우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벌이다 금감원과 경찰 조사에 적발됐다. A씨 등 병원 측은 20억원의 부당이익을 건보공단 등을 통해 얻었고 환자들은 민영보험을 통해 3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B씨 역시 총 95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과거에는 환자 개인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허위 환자들을 여러 사무장병원으로 돌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