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 사진은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매경DB]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4억2000만원에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수인 B씨와 합의해 중개업자 C씨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거래금액을 1000만원 낮춘 4억1000만원에 신고한 C씨는 이번 지자체 자체 조사에 적발돼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짓신고를 요구한 A와 B씨에게도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 부산 금정구 소재 아파트를 67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한 A씨. 하지만 거래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싸다고 판단한 국토부 조사원은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거래에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증명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 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