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자유구역들이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웅동 1·2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까지. 이곳들은 2003년 10월 30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사업준공 모습 [출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곳은 크게 신항만, 웅동, 두동, 지사, 명지 등 5개 지역, 21개 지구 83.1㎢ 규모로 2020년까지 물류 유통, 첨단 산업 및 국제 업무, 여가·휴양의 거점 등으로 지역별로 특화해 개발 예정이다. 목표인구는 25만 5000명이며 사업비는 14조 9956억원으로 국비 3조 7800억원, 지방비 2조 5215억원, 민자 8조 6941억원이다.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각 지자체들은 한국토지공사 측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지방권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수임을 결정했다.
이 후 2004년 1월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중 서부산유통단지가 지정되고, 이어 11월에는 진해권 경제자유구역 중 남양지구를 선도 사업지구로 지정해 조사 설계용역이 진행됐다. 서부산유통단지는 김해국제공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물류시설지로 최적지였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총괄도 [출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물류시설용지 9만 7000㎡, 기계공구단지 15만 8000㎡, 기계유통단지 5만 1000㎡, 자동차 매매 및 부품단지 2만 8000㎡, 전문상가 17만 4000㎡ 등을 배치해 배후 물류단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진해 남양지구는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업종의 산업시설용지 13만 4000㎡를 배치해 첨단제조기능을 지원했다. 2005년 8월부터 부산권구역 중 명지지구 448만 3000㎡와 명동지구 49만 7000㎡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해 명지지구는 2008년 2월 개발계획변경이 이뤄졌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를 검토했으며 2009년 5월에는 황해권 포승, 인주지구의 사업시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앞서 언급했던 인천청라, 영종하늘도시와 부산·진해 등은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556.3㎢ 중 19%에 해당된다.
이번 회까지 전국의 여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알아봤다. 경제자유구역들이 지정된 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외국의 다른 경쟁도시나 국내 유사한 여건의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에 비해 그다지 우월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제도 면에서 대학·연구소·대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기업화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한다.
외국인학교·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영리법인과 과실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야한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등을 통해 역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국내기업의 투자도 유도해야한다.
외국투자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및 유치업종 선정이 이뤄져야한다. 외자유치를 위해 국제도시에 걸맞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여건조성과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간선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초기투자가 과다함에 따라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저가, 장기임대사업에 재원마련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재정지원도 절실하다.
특구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국제업무, 물류, 생산기능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이 될 수 있는 우량한 기업체의 선도적 유치도 필수다.
특히 IT나 BT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위주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기업, 연구소 등이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선도 기업에는 장기간 법인세 감면이나 토지공급가격 인하 등 파격적 지원이 검토돼야 된다.
정부는 2009년 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절차상의 규제완화 외에도 기획, 조정기능 강화, 재정지원확대, 미래 국가산업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유치활동 등의 추진방향을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해야한다. 투자유치활동도 산업, 경제 기여도 등과 파급효과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현대건설 해외공사기술부,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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