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사장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 고민해 보겠다"(종합)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예금보험료율 인하 요구가 있습니다. 예보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격려사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예보료 제도 개선 관련)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상환 문제도 남아있고 충분한 예보료 적립이야 말로 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예보로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라며 저축은행 예보로 인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내비쳤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워크숍 축사에서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에 대해 예보 사장님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곧 예보료 인하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등 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워크숍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가 패널로 나서 "제도적 지원이 따라줘야 한다"며 대부업 CB정보 공유, 개인회생제도 개선 등을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했다. 한 상무는 특히 "과거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을 다뤘지만 개인회생제도가 악용돼 (사업을) 덮었다"며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심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저금리로 저축은행 업계의 예보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논의됐으며,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차주 중심에서 담보물 소재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현재 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부채와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잔존만기 3개월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