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P 인하…당국 가격개입 논란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태 정무조정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 협의 자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하면서 소비자 편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앞으로 0.8% 수수료를,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종전보다 0.7%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또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현재 평균 1.96%인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가맹점의 97%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입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 1곳의 비용 절감액이 연간 14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간 210만원으로 절감액을 예상한다. 당장은 혜택이 가맹점에 돌아가는 구조다.
문제는 이렇게 절감된 예상비용 연간 6700억원을 카드업계가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6700억원은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1조877억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수익감소분은 그대로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장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릴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 창출로를 찾기 전까지 각종 이벤트나 마케팅이 줄어들 것"이라며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연회비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신규 채용 중단 등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왔고 2012년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조달비용도 떨어져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지난 7월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부당 보상금 제공이 금지돼 카드사와 밴사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인하 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 요인과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을 반영해 추진했으며 카드사의 충분한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추가로 체크카드 수수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밴(VAN)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카드사들이 여론의 압박을 벗어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 밴 수수료 절감이기 때문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밴 수수료가 깎여 밴 대리점으로 가는 몫이 줄다보면 지금까지 가맹점에 제공하던 결제 단말기 인하라든가 무료 설치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이번 방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영세 가맹점이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